열릴까.. 안 열릴까 7월 임시국회 설왕설래 만발한 각당의 속사정을 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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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릴 듯 안 열릴 듯 7월 임시국회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하다.
한때 열린다는데 이론이 없다시피 한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안 열린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막상 7월 들어서는 열릴 것도 같고 안 열릴 것도 같은 임시국회의 소집전망이다.
『별 의제가 없다』『의제만 있으면 연다』는 민정당의 공식입장에 『열기로 했잖은 가』『꼭 열어야 한다』는 소수당의 주장이 맞서 있다.
또 저변에는 민정당에도 열자는 기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당도 꼭 열고 싶은 의욕으로 통일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전망은 더욱 모호하다.
- 임시국회에 대한 민정당의 표면적 입장은 어느 당직자에게 들어봐도 한결같다. 「국회본회의는 필요할 때는 항상 연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지난 5월 고재청 민한당 총무가 말한 7월 임시국회 합의설도 이 원칙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종찬 원내총무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선뜻 공언하지 못하는 데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의 몇 가지 속사정이 있는 것 같다.
우선은 국회의「모양」이다 .이 총무는 상임위 개최문제에 언급하면서『지금까지 계속 안타만 날렸는데 잘못 상임위를 열어 파울플레이를 치게되면 어떡하느냐』고 신경을 썼다. 이러한 태도는 임시국회 개최문제??직결된다.
지난 107회 임시국회를 끝내고 고위층의 「칭찬」을 들은 원내대책관계자들로서는 새 국회상의 정립과 관련해 적어도 국회가 조정가능한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몹시 신경을 쓰고 있다.
일부 당직자들이 『열어서 손해볼 걱정이 있다면 열지 않는 쪽이 밑져야 본전 격이 아니냐』고 소극적 입장을 춰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부급의 이 같은 소극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관계자와 일반의원들 간에도 지난번 문공위를 예로 들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국회를 열자는 의사가 강하다.
의원들간에는 『임시국회 얘기만 나오면 당이 방어조·해명조에 몰리게되니 열 경우 실보다 득이 크다』『국회 활성화를 내걸고 서너달씩 안 연다면 당의 체면은 뭐가 되느냐』는 논리가 나오고 있고 『국회 여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 민한·국민당의 의정동우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임시국회가 꼭 열려야 한다는 주장 그러나 민정당이 끝내 거부하고 나선 때 국회법에 따라 재적 3분의1의 동의를 얻어 독자적인 소집요구를 하는 등 소집을 위한「최선의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선 민한당이 국민당과 의정동우회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할지도 의문이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고재청 민한당 총무는『11대 국회개원 이래의 경험으로 미루어 다수가 뿌리를「여성향」에 두고있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당과 의정동우회의 민한당에 대한 감점 또한 좋지 않다.
국민당의 이성일 총무대행은 『옳은 일이라면 대의를 따라야겠지만 좋을 때는 민정당과 단둘이 랑데뷰하고 어려울 때 손벌리는 민한당에 속없이 장단 맞출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민한당이 꼭 7월 국회를 하자면 최소한 7월중엔 자당의원들의 의원외교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옳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당의 이 총무대행은 『민정당이 안 열어도 될 상임위까지 여는 등 필요이상으로 상임위 개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민한당 역시 유치송 총재의 출국에도 의원해외 시찰에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고 주장.
그러나 민한당의 고 총무는 임시국회를 꼭 열어야하는 이유로 107회 임시국회 폐회 때 3당 총무가 모여△미진한 부분은 7월 임시국회서 다루고△상임위는 수시로 연다고 합의한 것을 든다
이 합의는 최근 정내혁 국회의장에 의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종하 민정당 총무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 고 총무의 설명.
- 그러면 7월국회를 열「거리」가 과연 없는 것인가. 민정당은 국회운영에· 일정한 패턴를 정착시킬 생각이다. 연초에 정부의 시책방향이 나오면 이를 따지는 국정심의국회 ,예산과 관련 없는 법률을 처리하는 법안처리 국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관련세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예산국회로 하며 그전에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심의할 추경국회를 연다는 것이 대체적인 복안인 것 같다.
이 총무는 『9월 국회에서는 예산과 세법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게 불변의 소신이라며 정부에서 예산과 관련 없는 법안이 20∼30건 미리 넘어오면 이를 처리할 임시국회의 개최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넘길 법안이 현재로선 그리 많지 않다는 입장.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민정당 측은 법안을 미리미리 넘겨달라고 정식제의 했으나 정종택 정무장관은 △추경요인은 7월말이나 결정이 되며 △시급히 처리할 법안도 없다 고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측이 당에 넘긴 토지개발 공사법 개정안 등 7건도 임시국회를 일어 처리할 만큼 시급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아세안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국회소집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 .국회를 통해 순방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6·5제의를 지지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정부측도 마다할게 없고 안 열듯이 하다가 여는 정치적 효과도 크리라는 계산이다.
임시국회를 열만한 의제가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민한당 쪽에서도 일제히 손을 내젓는다.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7월 중순부터 10일 이내의 단기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점치는 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에 이른다.<전욱· 김형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