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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돌봄부담 경감 기여하는 간호법 꼭 처리해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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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사람에 속고 시스템에 울고
김승현 사회디렉터 “4.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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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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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타협 가능" 여당 "정략적 꼼수"
━ 여야 연금개혁 연일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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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트렌드" "헌법재판소가 더 바빠질 것"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뒤엔 그를 움직이는 보좌진이 있다. 의원들은 오가도 이들 다수는 남는다. 역대 국회의 기억은 이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다. 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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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합의보다 응징이 우선…입법부 정신세계는 처벌부”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본지와 인터뷰 중인 박상훈 박사. 임현동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은 정치 현장 가까이에서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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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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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열려있다”…용산 “국회가 먼저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ㆍ여당에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44%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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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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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늦게 퇴임할 공수처장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대통령의 정치 고문들은 결국 특별검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엔 특별검사를 임명해 귀찮은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버리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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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쓸 것”…거야, 더 독해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인(가운데)을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3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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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검사 탄핵, 패트 단축 꺼낸 거야…개원 전부터 입법폭주 예고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국회”를 외치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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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11번 거부권' 살펴보니…'야당' 아닌 '의회' 견제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야당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삼권분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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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아니다" 간호사 2만명 시위 "간호법 무산 땐 의료대란"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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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표결 앞두고…"꼭 반대표" 추경호, 與의원에 편지로 당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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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흔들리는 공직사회]
2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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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금배지’ 선배 초청해 꽃달아준 경찰청…내부 “지나치다”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30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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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되면 28일 재표결"…與 '총동원령'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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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팬덤 정치의 아이러니
오현석 정치부 기자 “대표님이 좋아서 벽치다 (벽이 무너져서) 원룸 됐어요.” “대표님 때문에 비 와요, 심장마비.” 지난 18~19일 광주와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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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용산, 특검 거부권…야당은 탄핵 시사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여 남겨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이 21일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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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0번째 거부권…이재명은 '尹=범인'이라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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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는 민심불복…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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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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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 공수처 존재 부정"…총리보다 세게 野 때렸다
법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