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열려있다”…용산 “국회가 먼저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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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ㆍ여당에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44%와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뉴스1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선 현행 40%를 43%까지 높이자는 국민의힘과 45%까지 높이자는 민주당이 이견을 빚어왔다. 이 가운데 지난 10일 국민의힘 몫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소득대체율 44%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의가 공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며 45%안 수용을 압박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오는 28일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하기에 앞서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현안을 주도해 야당 리더 이상의 위상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정치 이슈인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생 전선을 쌍끌이로 가져가려는 전략인데, 이 대표의 순발력이 발휘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매듭지을 협의체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1% 범위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한다”며 “1%p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이 대표의 전격적인 영수회담 제의에 대통령실은 난색을 표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ㆍ3자회담 제안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회담을 제안했는데 무척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회담 거절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주면 정부도 종합적 검토를 해야하니 순서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뉴스1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이 “정략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춰달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28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인 채상병 특검법을 들며 “(야당이) 일방적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한다. 참 나쁜 정치, 꼼수정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그런 다양한 안이 있었다면 진작 여야 간 논의하고 의원들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21대 국회가 며칠 남았나”라며 “22대 국회가 며칠 뒤면 시작하니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법안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철면피 같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 시간은 다 소비한 채, 연금개혁을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모수개혁이 다인 양 1, 2% 차이를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에 대한 무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연금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면서 세부 방안만 조정하는 건 “정략적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이다.

다만 여권에선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장 연금개혁을 놓고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타협안이라도 만들라”며 협상 타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데다 무산될 경우 비판 여론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1~2% 차이가 누적 적자액으로 따지면 150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걸 무슨 과자 사 먹듯 하는 건 정말 공세”라면서도 “민주당이 큰 틀에서 우리를 흔드니까 우리가 좀 수세가 되지 않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안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면서도 “그러나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안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ㆍ이창훈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