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 인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론 의대생 과학적으로 계산하겠다”는 정부 … 이제 와서요? 

<정부가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ㆍ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ㆍ이하 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각각 꾸려 운영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문위에는 의학ㆍ간호학ㆍ보건학ㆍ경제학ㆍ인구학ㆍ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단체가 이들 전문가를 추천한다.>

어제 오후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수요와 공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그 위원회에는 의료, 경제, 인구, 통계 등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라고 합니다.

정부가 덜컥 내놓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은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지 않은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어제 이 뉴스를 볼 때 곧바로 든 생각은 ‘이것을 왜 인제야 만드냐’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어떻게 한 것인지’라는 의문도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의대생 증원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수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사 수급 문제를 좀 과학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해야 할지, 앞으로는 잘해보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