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북·러 조약 후폭풍…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카드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폭풍이 거대하다. 지각 도착과 당일치기 방문이었지만 파장만큼은 초강력 태풍을 몰아왔다. 19일 푸틴과 김정은이 서명한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카드’를 꺼내들었다. 북·러 조약이 과거 냉전 시대 소련과 맺었던 방위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복원한 것은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셈이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한국에 설정한 레드라인이다.

북·러 조약의 후폭풍이 이처럼 ‘강 대 강’으로 나타나면서 오늘자 조간들이 바빠졌다. 북·러 조약의 내용이 사실상 1961년 방위조약의 복원이라는 해석에는 모든 매체들이 이견이 없다. 조약의 내용을 두고는 보수매체들이 ’, ‘한·미 상호방위조약보다 강력한 내용’(조선일보)이라며 위험성을 강조하는데 비해 한겨레는 북·러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대응책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검토 카드를 보는 매체들의 시각은 훨씬 복잡하다. 푸틴은 20일 베트남 방문을 끝낸 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만큼 민감한 카드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는 “러시아가 자초한 일”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반면 한겨레는 “위험 천만한 선택”이라고 비판한다. 한국일보는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대 러시아 외교 실패’를 지적한다. 는 중앙일보 사설의 논지는 좌파 우파 구분없이 모든 매체들이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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