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민부총재 기조연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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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적정권교체가 이룩되고 정치보복이 사라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솔직이 말해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7년만하겠다는 전두환대통령의 말에 그때 가봐야 알수 있는 일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뒤 전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그 약속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누구나가 전대통령의 의지를 믿게되었으며 본인역시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진정한 정권교체는 국민의 진실된 의사가 얼마만큼 자유롭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11대국회가 출범한 지금에 와서 지나간 선거를 꼬집을 생각은 없으나 본인을 포함해 지역구출신 의원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선거법에 티끌만큼도 저촉되지 않았다고 양심적으로 말할수 있는가.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인 반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어서 임기의 주기가 맞지 않는다.
이것이 정국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의원의 법적지위는 큰 문제가 아니다. 우려하는 것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협조의식」을 강조한 나머지 「견제와 비판」이란 본래의 기능이 도외시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마치 행정부를 적대시하거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도전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부정과 부조리의 성격을 띤 청탁은 배제되어야겠지만 선거구민의 민익보호·지역개발사업및 정책에 반영해야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사태가 와서는 안된다.
의회및 민간외교는 계속 강화되어야하며 이런 의미에서 한일의원연맹의 기구가 강화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미외교는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있게 해야하고 한일관계는 정상화되어야하며 중공·소련과도 외교관계수립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특히 비동맹·공산권과는 자원외교등 실리관계를 증진해야한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계획은 차질없이 밀고 가야한다.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의 억제및 재정지출을 줄여야한다.
특히 기업인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경제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겠고 기업인의 의욕제고를 위해서는 세율과 금리가 하향 조정되어야한다.
고교평준화·대입시제개폐등은 조령모개식이다. 언론인은 스스로 권익을 찾고 언론기본법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검토가 가해져야한다.
개혁은 질서와 전통의 바탕에서 추진되어야하며 세대교체는 경험과 경륜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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