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목포 서해안 고속화도로건설|민정, 공약발표 농어촌육성?교육정책등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7일 세제개선·인천∼목포간 서해고속화도로건설·광주권등 지역개발·농어촌육성 및 교육정책등을 포함한 20대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권정달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정당은 앞으로 세제개선에 있어서▲소득세누진구조를 개선,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고소득층에 중과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며▲고세율·다감면구조를 점진적으로 저세율 완전징수구조로 전환해 특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의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며 세무사찰을 최소한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총장은 또 광주권·전주권· 제주권종합개발사업을 83년까지 마무리짓고 영동·동해개발사업, 지리산· 덕유산개발사업을 86년까지 완성, 지역의 균형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개발을 위해 권총장은 ▲86년까지 기계화영농촉진기금 3천억원을 마련, 80년대후반까지 2백만 정보를 완전 기계화하고▲80년대말까지 정착 기금 1천억원을 지원, 농어민후계자를 양성하며 ▲농지세면세기준을 도시근로자면세기준의 7O%선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총장은 또 근로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키고 노사협의제를 정착시키며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실시, 국민기초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권총장은『지난날 정당사를 볼때 일시적인 인기에 얽매어 실현성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 『민정당은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정당이 내놓은 공약은 다음과 같다.
▲법정비 특별기구를 설치, 행정편의위주의 법령·법규를 단시일내 일제정비.
▲경제운용방식을 민간주도로 전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주도의 개발전략을 수정, 불필요한 투자사업·인허가업무를 대폭축소.
▲물가안정기반구축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하고 특히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체제확립을 위해 생산자금지원을 확대.
▲10년이상된 노후어선을 87년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시설확대와 교지확보및 청소년 교외시설을 위해 공원용지·녹지지역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활용.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행정부안에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설치.
▲서울· 부산· 대구· 광주·대전등 대도시에 공산품도매 「센터」설립▲시중은행을 민영화할수있는 여건을 조성, 점진적으로 민간주도로 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은 직접금융, 중소기업은 간접금융에 의존하도록 조치▲우선육성업종·기술취약업종· 신기술제조업체등에 주식 또는 사상인수등의 방법으로 정책투자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10년내에는 금지▲서울에 종합도매시장을 83년까지 설치하고 88년까지 15개 주요도시에 확대▲현 도별로 설치된 농민교육원을 농업지도자대학으로 개편▲연안시·군에 어촌지도소설치▲어선허가건수를 축소 조정하고 정부에서 고선을 매입하되 관계 어민에게는 제빙·창고업등 유관업종 우선권 부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