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에 온기 … 정책 각론 우선순위 둬야"

‘시장 분위기 쇄신은 A, 각론에선 B 또는 C’.

　16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가 높아졌고,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지는 최 부총리가 내놓은 주요 정책에 대해 관련 경제전문가 10명에게 평가를 요청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짧은 시간에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자산분석실장은 “시장의 심리를 살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거의 부총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같은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대출한도를 지역이나 연령이 아니라 대출자 상환 능력에 맞춰 재조정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LTV·DTI 완화로 가계 부채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선 평가가 더 엇갈렸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과 온기운·김정식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신동준·이준협 실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와 전성인 교수, 강병구(인하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종규 위원 등 4명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답변했다.

　최근 발표한 한강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요건 완화 등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지수”라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정책의 큰 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실행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조언을 했다. 첫째가 리더십이다. 온기운 교수는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준 실장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반대하는 이익단체를 정부가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대책과 관련해 변양규 실장은 “중앙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주민의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막는 경우가 많다. 중앙과 지방의 규제가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교수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은행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효과가 없다.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논란이 된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이왕 시행한다면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종규 위원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가 대기업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지속 성장을 위한 장기 대책이다. 강병구 소장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교수는 “현 경제팀의 정책은 소비 증진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세종=이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