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신문 시장점유율 계산 어렵다"

강철규(姜哲圭)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공정거래법상 3개사가 시장의 75%를 점유하는 것은 지배자로서 문제가 있지만 (신문업계의)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姜위원장의 언급은 이창동(李滄東)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문광위에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상위 3개 언론사가 신문시장의 75%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는 발언의 근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시장의 독과점 판단은 공정위의 고유한 업무로 문화부 장관이 거론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문화부에서 협조 요청을 받아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며 "우리 나름대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면 우리 관행에 따라 신문뿐 아니라 방송.인터넷 시장 등 모든 것을 균형있게 다루겠다"고 답했다.

姜위원장은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이 "방송3사는 완전 독점이고, 인터넷 매체도 특정사가 독주하는데 신문.방송.인터넷 등 시장 간 비중도 따져야 공정한 여론조성 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의원이 "신문시장의 인위적 재편은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하는 정책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맞는 점도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의원이 "주로 정권에 우호적이고 대통령이 덕을 본 특정 신문이 실시하는 공동배달제에 정부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이창동 장관의 계획은 불공정 시비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하자 姜위원장은 "그럴 것"이라고 동의했다.

姜위원장은 신문고시에 대해선 "2년간 고시를 시행해 보니 신문협회의 자율 규제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불공정한 신문시장의 경품 판매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발표한 뒤 시장이 자정(自淨)으로 가는 것 같다"며 제한적인 시장 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벌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조사와 관련, "오는 6월쯤부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