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도 경제」를 지양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장우선·목표달성 위주의 관 주도형을 지양하고 자성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과 가격 기능의 회복 등 기업의 능률적인 경제운용 방식으로 전환 할 방침이다.
이러한 경제 운용방식의 전환은 80대 전반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후반기부터 실시한다는「스케줄」을 세워왔다.
경제기획원은 「80년도 경제백서」를 통해 앞으로의 경제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기본 구상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제도의 개선=통화공급의 규제방식을 현재의 직접 규제에서 공개시장 조작·재할인정책·지준육 정책에 의한 간접규제 방식으로 바꾼다. 적정 통화공급을 위해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중앙은행의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조세제도=세제상의 지원책 남용을 최대한 억제·정비하고 법인세 체계를 정비한다. 또 부가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고 재산과세율을 높인다.
◇개발전략=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대외 지향적 개발전략을 기본으로 삼고 기술개발 및 물가·임금의 안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입자유화 및 자본 자유화 등 개방체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국내 기업의 경쟁 촉진과 공정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