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일 방위비 대폭 증액

【동경=김두겸 특파원】일본 방위청은 24일 전년대비 15% 증가한 총규모 2조5천6백45억「엔」 (약 1백10억「달러」)의 81년도 방위예산안을 여당인 자민당에 제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독매)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예산규모는 예산당국인 대장성이 새해 예산안편성 지침으로 7%이상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방침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일본의 방위예산 문제는 큰 정치문제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위청은 이날 자민당의 국방·안전보장조사회·기지대책특별위원회의 회장단 회의에 제시한 신년도 예산 요구에서 대장성 방침대로 전년대비 7%정도만 증액할 경우 이 예산으로는 경비의 자연증가분만 충당할 수 있을 뿐 호위함 건조, 화력 강화, 탄약비축 추진 등 정부의 방위력 증강계획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위청은 내년부터 적어도 3년간은 매년 15%씩 예산을 증가시켜야만 83년도에는 방위비가 국민총생산 (GNP)의 1%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즈키」 (령목) 일본 수상은 24일 방위비문제 및 앞으로의 국회운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민당의 「가네마루」 (금환) 전 국회대책위원장, 「야마시타」(산하) 중의원 운영위원장, 「다자와」 (전택) 국회대책위원장과 회담, 방위비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GNP의 1%까지 증액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각 방면에 쓸데없는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에 요구했다.
「스즈키」수상은 방위비가 어느 정도까지 증액되어야 한다는데는 찬성하고 있지만 당의 강경자세 및 미국의 압력을 받아 방위비를 늘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판단, 『복지예산 등의 신장율과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맨스필드」 주일 미대사는 24일 「오무라」 (대촌) 방위청 장관을 방문, 일본 방위비의 현저한 증액을 거듭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오무라」 장관은 일본 방위력 증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