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비율 너무 낮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현행재정의 문제점으로 경직적 지출비중이 예산의 80%를 넘고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개발수요에 못 미치고 있으며 재정의 인건비비중이 27·9%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11일 열린 재정부문 정책협의회에서 동연구원은 4차 계획이후 개발중점이 경제개발에서 사회개발로 옮겨지고 있으나 경직적 재정지출·조세부담증가의 어려움·지방재정취약 등으로 급증하는 교육·주택·사회보장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재정의 방위비부담율이 37%인 반면 사회보장비율은 6·4%에 불과하고 사회보강비의 대GNP비중도 1·5%에 불과, 서독20·5%, 영국14%등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수입면에서도 ▲95%를 조세수입에 의존, 다양성이 적고 ▲조세부담률도 70년대 이후 떨어지고 있으며 ▲정책적 조세감면 폭이 높고 ▲소득세비중이 낮으며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문제를 안고있다고 지
적 했다.
동연구원은 재정개편을 위해 ▲행정의 간소·합리화 ▲예산제도의 문제점보완 ▲중장기 재정계획제도의 단계적 도입 ▲기금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단기적으로는 저 성장·「인플레」상황에 맞추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물가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