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 중 가장 심각한 대목은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과 납북.억류자, 탈북자 문제다.
통일연구원(원장 徐丙喆)이 펴낸 2003년 북한인권백서는 김정일(金正日)체제의 인권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사상교육 ▶물리적 억압기구와 비밀감시 ▶전근대적 사법제도와 가족 연좌제 ▶경제난과 생존권 위협 등을 꼽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백서에 따르면 수용소는 함경도와 평안도.자강도 등 동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0만여명이 수용돼 있다. 주민들 사이에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리지만 북한 당국은 '00호 관리소'란 명칭으로 극비에 부치고 있다.
이른바 반혁명분자 등으로 분류된 주민을 수용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종신수용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서 관장하며 재판 절차 없이 보위부의 심사만으로도 수용이 결정된다. 또 결혼.출산은 물론 면회.서신연락이 금지되며 급식도 하루 옥수수 5백50g과 소금뿐이다.
외곽에 3~4m 높이의 철조망이 이중삼중 설치돼 있고 무장 경비병이 배치돼 있다. 탈출하다 체포되면 재판 없이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총살한다.
◆납북.억류=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모두 3천7백90명이고 현재까지 4백86명이 억류돼 있다. 억류자는 어부가 4백35명으로 가장 많고, 1969년 12월 납치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승무원과 승객 12명을 비롯해 군인.종교인.학생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밝혀지지 않은 납북 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자=90년 이후 중국 등지로 탈출해 떠도는 북한 주민은 1만~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 여성 등의 경우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아동들의 경우 '꽃제비'란 부랑아로 생활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관련국과의 비밀협정 등을 통해 강제송환.처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지 공관을 거점으로 탈북자 체포활동도 강화했다.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