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개미」가 파먹은 국유재산|성동구청 직원3명 63년부터 10년간 16만평 불법으로 넘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구청직원들이 지난 63∼73년까지 10년동안 토지 「브로커」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울신천동·잠실동 일대일본인명의의 국가귀속 재산인 싯가 7백94억원 상당의 농지 15만8천8백여평(1백82필지)을 차례로 개인 명의로 등기토록 해 막대한 국유재산 손실을 낸 토지사기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치안본부수사대는 5일 지난62년부터 73년 사이 서울성동구청산업과 농지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귀속재산을 개인이름으로 등기토록 한 김동격(55·63∼73년 재직)·김희동(사망·62∼65년 재직)·이태호(53·64∼69년 재직)씨등 3명과 이들로부터 국유지를 불법취득해 팔아넘긴 토지「브로커」홍성철씨(56·서울성산동257)동 54명등 모두 57명을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등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관계당국은 문제농지를 국가에서 환수하기 위해 전서울성동구청직원 김씨등과 토지「브로커」홍씨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땅은 현재 대부분 대지로 지목이 변경돼 상가·주택들이 들어서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전매돼 국가가 승소할 경우 선의의 수백명의 피해자가 나 제2의 중곡동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많다.
당국은 이 땅이 국가에 환수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