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투자가 너무 적다

우리나라의 주택사정은 그 동안의 주택정책미비로 주택투자율·보급율이 낮고 공공부문이 소극적이며 실수요충족보다는 가수요에 공급을 주로 의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지적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주택문제정책협의회자료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공공투자의 부족과 지나친 땅값 상승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율이 높아져 ▲주택 부족율이 심각하고 ▲1방 거주인구는 평균 2.3명이 넘으며(일본0.9, 영국0.6, 미국0.6) ▲1인당 평균거주면적도 건평기준2.9평에 불과하며(조제4.2평) ▲전국주택의 25%·서울주택의 50%는 아직도 2가구이상이 모여 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만성「인플레」로 집과 땅값이 너무 올라 65년 이후 78년까지 가구소득은 연평균 25.9%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은30.1%, 대지 값은 39.9%나 올라 소득증가를 훨씬 앞질렀고 무주택자의집세도 최근 5년간 해마다 21.6% 올라 물가 상승율을 훨씬 넘었다.
이런 주택사정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거상태는 늘 불안정하고 ▲자기 집을 장만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주택사기가 성행하고 ▲주택소유계층과 비 소유계층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대형호화주택 증가 등 소비「패턴」의 불균형도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문제에서도 ①토지의 과점과 비효율적 이용(법인 비 업무용토지의 경우 전국2천5백33만평을 2천4백32명이 과점, 1인당 1만4백평 소유) ②토지소유에 따른 이익과 부담의 불공평 ③소유권의 수익기능에 대한 규제미비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④소유권과 이용권의 미분 화 등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있다고 이 자료는 분석했다.
토지거래시장에서도 ▲거래질서가 문란하고 ▲지가가 다원화되어있고 ▲부동산담보 대출제도로 유휴토지보유를 촉진시키며 ▲토지세제의 과표도 비현실적이며 ▲양도세는 세율이 높고 장기보유에 유리하며 ▲공한지 비 업무용토지과세의 실효가 낮다고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