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소위 열어 조문화작업

국회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12일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원회를 모두 열어 공화당과 신민당을 놓고 축조심의와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다.
소위 활동에 앞서 개헌특위는 여야간사 및 소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가급적 3월말까지 소위 활동을 모두 끝내고 4월말까지는 국회 단일안을 마련해 정부에 이송한다는 심의일정을 정했다.
국회 특위는 소위 활동 중 필요하면 정부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정부측 개헌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관계자가 말했다.
권력구조 소위의 김수한 위원장(신민)은 권력소위가 다를 대통령·국회·선거관리 등 8개 분야에서 여야 안의 30여 조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1차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권소위의 윤재명 위원장(공화)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원상복원 ②언론에 대한 피해보장 청구권 ③기본권에 대한 일괄유보조항 존폐문제 등 몇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제·사회소위의 이도환 위원장(유정)은 소작제의 금지, 정당한 사유재산보장 등 중요부문에 있어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문에 4·19와 5·16정신을 삽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넣으면 둘을 다 넣고 삭제하면 다 빼는 방향으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