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적 중립은 지지수사권 독립은 찬성 못해"

<김 변협회장 밝혀>
김태정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문제에 대해『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적 실정에 비추어 경찰권이 정치권력의 사병화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권의 정치적 중립은 강력히 보장되어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공안위원회등 제도적 장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회장은 『그러나 경찰권의 독립은 정치에서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지지하는 것이지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지휘로부터 독립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김회장은 인신보호제도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관여가 불충분한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기능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며 근래 구속영장 발부실정을 보더라도 사법경찰 신청분의 기각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검찰수사지휘 기능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