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자 GNP의 6%선은 돼야|-주택은·KDI, 주택정책 심포지엄

뾰족한 수가 없는 한 80년대에도 주택난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7일 주택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한 관계전문가들은 주택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주택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병주교수(서강대)는 「주택자금공급확대를 위한 금융정책방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투자의 대GNP비울은 3.86%(72∼76년)로서 외국에 비해 매우 낫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우선 이를 세계은행이 권유하고 있는 6%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지난해에는 비록 주택투자의 대GNP비율이 6.7%에 이르렀으나 이는 투기적등기에 의한 일시적인 과열현상이었다고 분석하고 장기적인 주택투자확대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또 주택자금의 주공급원인 주택은행의 주택자금방출이 전체 자금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년의 18%에서 계속 줄어들어 78년에는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주택금융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계와 같은 사금융을 제도금융과 연결하는 협동적인 주택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광석박사 (KDI) 는 「80년대 주택정책의 기본적제대안」발표를 통해 아무리 집을 많이 짓더라도 택지값이 과거추세로 계속해 올라간다면 주택문제해결은 요원하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집값의 안정화가 주택정책의 선결요건임을 강조했다.
김박사는 앞으로 도시화추세와 핵가족화 때문에 도시의 주택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임을 전제하면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수를 연평균 10%씩 늘려나가야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울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제한된 여건속에서 가구수는 늘어나니 주택의 평균규모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집값이 종래 추세를 계속한다면 도시주택의 평균규모는 76년의10.3평이 91년에가서는 8평정도로 줄어들것으로 예상했다.
차병권교수 (서울대) 는 「세제상의과제와대책」을 통해 현행 각종세제가 큰부담을 주고있다고 지적,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취득세·법인세등을 면제하고 서민주택건설에 대해서는 법인세면제규정을 적용해 신축후 3∼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