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허가 업무 접수와 동시에 처리

내무부는 4일 전국경찰이 맡고 있는 72종의 인·허가민원 중 전당포와 고물시장·「카지노」영업 휴·폐업 등 39가지의 인·허가민원을 접수와 동시에 처리하고 전과조회를 구실로 민원인의 지문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경찰이 민원서류를 늦게 처리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거나 전과자에게 인·허가를 제한키 위해 지문을 채취,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가 전국 시-도경에 내린 경찰인·허가민원처리제도 개선 안에 따르면 접수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휴업·폐업·휴업연기 등 36가지 민원업무를 우선해 처리토록 하고 전과자의 조회는 지문채취 대신 각시·도 경찰국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터미널」을 통해 이를 확인토록 했다.
접수와 동시에 처리되는 민원은 다음과 같다.
▲총포화약류 제조거래상황보고 ▲화약류안전도 시험실시 결과신고서 ▲동 휴업신고서 ▲동 휴업연기신고서 ▲고물상시장 행상폐업신고서 ▲동 휴업신고서 ▲동 휴업연기신고서 ▲고물상관리인선임신고서 ▲동 해임신고서 ▲고물상장부 검인 ▲전당포폐업신고서 ▲동 휴업신고서 ▲동 휴업연기신고서 ▲전당포저당물 대장검인 ▲동 유전 물 대장검인 ▲동 관리인선임신고서 ▲동 해임신고서 ▲화약류제조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동 해임변경신고서 ▲신용조사 업 폐업신고서 ▲동 휴업신고서 ▲동 휴업연기신고서 ▲신용조사원신상신고서 ▲동 변경신고서 ▲신용조사업무처리부검인 ▲사격장사용폐지신고서 ▲유선영업폐업신고서 ▲동 폐선신고서 ▲유선업주사망신고서 ▲인장 업 폐업신고서 ▲동 장부검인 ▲「카지노」및 투전기업 소 종업원고용신고서 ▲동 해임신고서 ▲화약류사용상황신고 ▲총포화약류입항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