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인적세공제18만원은돼야"

한국노총은 소독세인적공제액을 정부안 13만5천원에서 18만원(5인가조기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여당에 건의했다.
노총은 1일 공화당과 유정회 정책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적공제중▲기초공제를 현행 월2만원에서3만원 (정부안2만5천원)▲근로소득공제를 4만원에서 6만원▲배우자 공제를 2만5천원에서 3만원▲부양가족공제를 4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총은 '연간생계비상승율 3O%를 감안할때 이같은 요구는 최저선이라고 설명하고 「보너스」특별공제도 연4백% 72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노총은 세율에 있어 중간소득층이하에 높게 되어있고 고소득층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 현행 l7단계 과세표준을 30단계로 세분해 3∼80%로 조정하라고 건의했다 (정부안은 17단계 6∼62%).
노총은 별도로 부유세를 신설하도록 건의하면서 서독동에서 이 세제가 시행중이라고 지적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있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후 과세표준을 정해 추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등이 있을수 있다고 제시했다.
예총은 정부의 고소득예술인에 대한 소득세부과 방침에 대해 고소득예술인의 수가 많지 않고 창작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과세를 보류해주도록 요망했다.
이봉래예충회장은 당분간 예술인에 대한 면세를 계속하도륵 건의하면서 만약 예술인에 대해 과세하게 되더라도 예술인들의 신고를 인정, 세무당국의 인정과세가 없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