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건설 신중해야

국토개발연구원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는 5일간의 회의끝에 10일 수도권문제에관한 종합건의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학술회의 총결산형식으로된 이 건의문은 ▲수도권경제와 관련이있는 정보산업또는 금융기관은 수도권내에 사무실단지를 별도로 만들 것 ▲수도권인구및 산업분산을 위해 입지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업체에 과밀세·혼잡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수도가 국가경제와 수도권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의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교통계획을 전담할 수 있는 지역교통공사설립, 토지에관한 민간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융통성있는 공공토지소유제의 제도화, 「에너지」 위기에 따른 도시공간에 대한 영향, 도시체제에 있어서 거점도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수도 건설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민간업체의 긴밀한 접촉이 한국경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기때문에 신수도 건설과같이 정부·민간업계의 상호접촉연결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신중한 연구가 있어야할 것으로 주의를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