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기지개 펴기도 전에 "위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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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10곳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각 병원별 연구 사업도 출발선에 섰다. 하지만 벌써부터 10년간의 장기 사업으로 운영 될 연구중심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복지 비중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쪽 업무가 약화되는데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증가폭도 감소 추세에 있어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3일) ‘2014년도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공모’에 따른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5월 공모가 시작한 뒤 2달여 만이다. 이번 공모에는 10개 연구중심병원에서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28개 과제가 접수됐다. 한국보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신규 사업이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 서면 및 구두평가, 전문위원회 심의 등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에는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개·임상연구 인력양성센터 5억원 ▲R&D 기획·사업화 촉진센터 10억원 ▲질환 협력 네트워크 10억원▲병원수요형 75억 등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7월 중순께부터 시작된다. 향후 사업별로 연간 5억~7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에는 하반기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지원금의 50%가 지원된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 ‘보건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이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정부는 창조경제의 실현의 한 축으로 보건의료 R&D을 삼는 모습이다.

▲ 중앙일보DB
그러나 실상 정부가 보건의료에 쏟는 관심은 소극적이다. 보건복지부 업무는 ‘보건’보다 ‘복지’에 비중이 커졌고, 보건 관련 업무는 산업 육성보다 규제 중심에 맞춰졌다. 올해 복지부 예산(46조8995억원) 가운데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불과 4%(1조9284억원)에 불과하고, 이 중 R&D 예산은 4615억원 뿐이다. 올해 국가 R&D 예산 17조7000억원의 2.6% 수준이다. 지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국가 R&D 예산은 1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은 650억원 늘었다. 제자리걸음이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박인석 국장은 지난 27일 중앙일보 헬스미디어가 주최한 ‘빅-메디(BIGMEDI)’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점진적으로 (R&D)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한정된 규모고, 응용연구 비중이 높은 과제와 신약개발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액 377조원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 요구 예산은 올해보다 11조5000억원 늘어난 118조원이었다. 기초연금, 4대연금 등 복산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R&D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늘었지만, 부처 간 예산 조율을 거쳐 축소될 경우 내년 R&D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기획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에는 1단계 사업기간(2014~2023)동안 모두 6240억여원(정부· 4712억여원·민간 1528억여원)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 최대 6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연구중심병원 투입 예산은 심사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실현과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작한 연구중심병원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 과제 선정이나 향후 연구중심병원 선정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A병원 관계자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