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통합」향한 첫걸음|7일·10일 유럽의회의원선거

사상 처음으로「유럽」의 1억8천만 유권자들은 7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국경을 초월한「유럽」의회구성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다. 세계의 큰 전쟁은 도맡아 놓고 해온「유럽」국가들이 초국가적인 대의기관인 「유럽」의회의 의원을 직접·보통선거로 선출한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획기적인 일이라 할수 있다.
적어도 외면상 종전의 임명제에서 직선제 의회로의 전환은「유럽」의 정치적 통합이라는「유럽」경제공동체(EEC)초기의 꿈을 한발짝 전진시킨 것이다.
「유럽」의회는「유럽」공동체(EC)의 운영감독과 예산심의를 위해 구성토록 지난 57년 EC헌법이라할「로마」조약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조약에 따르면『「유럽」의회의 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토록 돼있으나 그동안 각국의 사정에따라 각회원국 정당이 임명, 의회가 승인하는 간접선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유럽」의회는 위임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못해『「유럽」의원로원』이라 불릴정도로 유명무실했다.
모든회원국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새로 구성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위한 것이다.
4백10석으로 구성될 새「유럽」의회의 의석은 나라별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정돼 있다.
선출방식은 지역대표제인 영국을 제외하고 8개국은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새「유럽」의회선거는 별로 큰 관심을 끌지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능이 상징적인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EC산하에는 최고결정기관인「유럽」이사회(각국정부관료로 구성), 집행기관인 위원회, 사법재판소및「유럽」의회등 4개기구가 있다.
의회는 집행부를 해임할수 있지만 새 집행부의 임명권이 없어 큰 뜻이 없다. EC예산의 일괄 거부권과 각기관의 운영비를 수정할 권한도 있으나 운영비는 EC전체예산의 10%에 불과하다.
외형적으로는 초국가적의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선거전에 나서고있는 각국의 정당들은 범「유럽」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자기네 국내문제를 내세우고있어 일반인들은「유럽」의회의 존재와 앞으로의역할을잘모르고 있다.
80년대에 접근하면서 높은 실의·「인플레」·통화·공해·핵이용에 따른 안전대책등「유럽」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문제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회원국간의 개별적 이해가 상충되어있다.
그런 현상은 서구경제의 침체기가 예상되는 80년대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구성될 새「유럽」의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거리다.
그러나 영국노동당출신「젠킨스」EC위원장의말대로 직접선거로 바뀐이상「유럽」을 강화하는데기여할 것이다. 【런던=장두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