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Ⅱ 판매작전

미소간의 제2차 전략무기 제한협정 (SALTⅡ)내용이 발표 되기10시간전인 지난9일 새벽5시.
보통때보다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난 「카터」대통령은 상원의원들에게 발송될 SALT(전략무기제한협점)비준에 협조를 구한다는 간곡한 부탁편지 1백통에 서명했다.
이날 하오3시 SALTⅡ타결이 공식발표 되자마자 「카터」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협정비준권을 갖고있는 미국상원을 향해 미국역사상 최대규모의 『SALT만매작전』을 개시했다.
상원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있는 SALTⅡ의 비준여부에 따라 「카터」의 정치생명이 좌우되고 다음해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2년 SALTI은 88대2란 압도적 표차로 비준된바 있는 상원이 SALTⅡ에 대해선 왜 그렇게 반대의 소리가 많은 것일까?
반대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①「이란」내 미군기지상실로 소련군사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할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의문점이 많고②소련의 선제공격에 대항할 방법이 분명치많고③소련의 「백파이어」S-20등 「공포의병기」규제가 허술하고④결과적으로 이협정은 소련핵군사력의 우위를 문서로 보장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카터」는 ①이협정이 없으면 격증하는 소련군비증강추세를 막을 길이없고 ②미국의 고성능 첩보인공위성으로 소련내 군사활동감시가 가능하다고 반격하고있다.
현재로서는 상원의 비준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협정은 1백명의 상원의원중 3분의2인 67명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준된다.
최근의 조사로는 50명정도가 찬성, 30명정도가 반대, 그리고 나머지 20명정도가 「미결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카터」행정부는 이「부동속」를 겨냥한 공략작전과 양당의 원내총무를 비롯, 영향력있는 의원들의 설득작업에 비지땀을 흘리고있다.
설사 설득작전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원이 미소간에 합의돤 내용을「수정」해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될 경우 「카터」행정부는 소련정부와 새로운협상을 시작해야만하는부담을안는다.
이는 비준의 거부못지않게 「카터」에게는 큰 정치적 패배룰 의미한다.
그래서 「카터」대통령은 연일 상원의원들을 백악관「파티」에 초대하고,「밴스」「브라운」「브래진스키」와 「터너」CIA국장등은 상원의원들의 개인사무실을 찾아가 개별적인 「브리핑」을 실시, 각개격파작전도 쓰고 있다.
「카터」는 감시기능에 의문을 품는 반대론자들에게 「1급 비밀」로 취급돼왔던 미국첩보위성의 성능을 알려주기도하고 「닉슨」·「포드」와 「키신저」등에게도 개별 「브리핑」을 하는등 협조를 요청했다. 백악관은 미국내에 영향력을갖고있는 7천명의 언론인들에게도 SALT자료를 친절하게 우송했고 상원의원 1명이라도 포섭할수있는 기회가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달려들고있다.
가령 「텍사스」주 출신상원의원의 설득을 위해필요하다면 미소「데탕트」때문에 돈을 벌고있는 「텍사스」출신 사업가 수십명을모아 희의를 열어 그들지구출신 상원의원에게「압력」을 가하는 방법까지 구상중이다.
미행정부와 의회는 SALTⅡ비준문제를 놓고어떻게 타협하고 어떤「스타일」로 처리하는가로 『사상최대의 정치 「쇼」를 벌이게 될것같다. [워싱턴=김건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