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시책의 중점을 안정기반의 구축과 서민생활안정에 둔다는 기본방침아래 중화확 공장등 대형사업을 줄여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공급을 늘리고 재정긴축을 계속하며 금융제도및 운영을 개선하고 부동산투기를 계속 규제해 나갈것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 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물가현실화조치에 따른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연탄인상차액보조금으로 1백19억원,영세민자녀 중학생수업료 지원을위해 70억원 취로사업비 1백억원등 모두 2백8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경제안정 종합대책 발표 - 정부>
*정책기조=신현확부총리는 17일 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하면서 안정기반의 구추은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바탕이된다고 강조하고 경제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수출목표 위해서는 성장률·수출목표 기존투자계획등에 구애받지않고 각종시책을 신축성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축과 투자조정, 수출조절에도 불구하고 9%성장과 1백55억 달러 수출에는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내다봤다.
*중화학=중화학공업에대한 투자조정은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시설과잉 또는 중복투자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큰사업 ▲자기자금 투입비율이 낮은사업을 연기하되 구체적인 대상사업및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분담방안등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사업조정위원회를 새로설치, 심의토록했다.
중화학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등 자금을 지원하되 식료품과 생필품의 수입을 확대, 경공업에 대한 보호대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재정= 재정· 금융정책은 현재의 긴축기조를 견지, 올해 예산집행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당초계획 5만동에서 3만5천동으로 줄이는등 3천억원의 흑자를 내 통화를 흡수하고 내년에도 긴축예산의 편성, 양곡관리제도 운영개선등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금융부문은 정책금융의 운용방식을 개선, 중소기업자금 주택자금 농수협자금등을 일반자금으로 통합,자율화하고 정책자금의 운용은 투자 사업조정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자금배정의 순위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제도개편방안은 6월까지 수립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동성 흡수를 위해 재형저축 금리를 현 23% (3년제)에서 24.3%로 인상하고 1년제를 신설하며 정기자금의 금리를 현행 년 13.2%에서 16.2%로 인상조정했다.
*투기억재=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5월말까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토지거래허가제 및 신고제를 실시하고 부동산 소개업 허가제를 실시하며 년내에 부동산거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관인계약서 사용을 부동산거래의 효력발새요건으로 할 방침이다.
*물가행정=물가행정은 독과점규제대상을 7월 재조정을 통해 30개 내외만 남기며 이빡에 국내각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품목은 수입을 자유화하여 관세로 보호하고 수출가격보다 현저하게 싼 품목을 단계적으로 수출가격 수준에 접근토록할 계획이다.
또 직장·지역단위로 소비조합을 육성하고 세제상지원을 위해 오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석유값=신부총리는 하반기에 국제원유가등 원자재 가격이 다소 오를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상승은 국내 다른물가에 영향없이 흡수할 것이며 연내에 물가인상조치는 더 이상 없을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물가상승율은 15∼16%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양곡관리기금운영을 개선하되 농민의 생산가격을 보장하여 생산을 늘리고 주곡을 자급하겠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영세민생계지원자금조달을 위해 추경계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6월말 결정,환율조정 안해>
*생필품공급안정=이밖에 생필품 공급안정을 위해 쌀.밀가루.콩.쇠고기.돼지고기등 13개 식료품과 설탕.세탁비누.합성세제.치약등 12개 공산품등 모두 25개품목을 특별관리대상품목으로 조정, 이 품목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가격안정을 기하도록 했다.
◇식료품(13개)=▲쌀▲밀가루▲콩▲쇠고기▲돼지고기▲분유▲고등어▲명태▲김▲고추▲마늘▲참깨▲옥수수
◇공산품(12개)=▲설탕▲세탁비누▲합성세제▲치약▲운동화▲형광등▲중질지▲화장지▲메리야사내의▲작업복▲선풍기▲연탄
*금리.환율=금리인상문제는 금융제도개선방안과 함께 6월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환율조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