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위한 종합경제대책 마련|내주발표 부문간 불균형해소 우선

정부는 이제까지의 중화학개발과 수출「드라이브」에 의한 고속성장정책에서 탈피, 물가억제와서민생활의 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하고 이같은 정책기조의 전환에 따르는 전반적인 정책조정작업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조정작업에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재조정, 재정금융긴축을 통한 총수요관리, 무리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의 지양, 생필품공급확대와 이를위한 투자배분의 조정, 세제개선,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연기등 경제외적인 팽창요인의 억제등이 광범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작업에는 신현확부총리를 비롯, 전경제부처와 남덕우특보, 서석준청와대경제수석, 장덕진 경과위상임위원, 신병현한은총재, 김만제KDI원장및 각기관에 소속된 석학들이 총망라되고 있으며 정부는 연일 경제장관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정책조정작업을 벌이고있다.
특히 중화학에 대한 투자조정을 위해 신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분석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주안에 1단계 작업을 마무리짓고 금주말이나 내주초에 앞으로 추진할 정책내용의 전모를발표할 예정이다.
9일과 10일 잇따라 열린 경제장관협의회 및 관계자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방향의 대강은 다음과같다.
◇중화학공업=신규 사업은 일체 추진을 보류하고 이미 착수한 사업이라도 조선·발전설비·대규모석유화학「콤비나트」등 국제적 불황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 투자소요자금부담이 과중한 사업은 재검토, 사업을 중단·축소하거나 사업집행을 연기한다. 신규사업도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검토대상이 되는 주요사업은 옥포조선을 비룻한 조선소건설과 제3석유화학, H양행, 지하철, 연제련소등이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외적인 펭창요인억제=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시기를 늦추고 문화재보수사업등도 시기를 늦춘다. 또 모든 경제외적인 사업을 경제정책의 테두리안에서 사전조정한다.
◇총수요관리=재정금융긴축을 강화, 올해와 내년도 총재정수지를 1천억∼3천억원 흑자를 내도록 하고 총통화증가율을 올해의 25%에서 내년에는 20%수준으로 억제한다. 금리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금리수준을 현행 18.6%에서 24%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재무부등 일부에서 강력히 반대, 현재 검토중이다. 시한부역금리체제운용이 검토되고 있다.
◇생필품공급확대=중화학위주 투자정책으로 투자배분에서 소외되었던 생필품중심의 경공업에 투자지원을 확대, 생필품의 공급을늘린다. 이를위해 우선 50개생필품 및 긴요물자에대해 자금의 우선지원을하고 시설자금 1천억원을 공급한다.
◇수출입=무리한 수출「드라이브」정책에서 탈피, 목표달성위주의 수출정책을지양하고 국내생활안정을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시로 수출을제한, 내수공급에 우선을 둔다. 중소기업의 대외차관자금사용에 문호를 개방하기위해 차관하한선(5백만「달러」)을 철폐한다.
◇세제=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피아노」고급주택등 사치성 소비에 중과세하고 서민층에 대한 소득세감면폭을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생필품공급 원활을위해 수입관세율을 현행 20∼30%에서 5∼15%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