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보·외교문제 질문|헌정논의 양성화 촉구|「북괴군증강」한미협의

국회는 23일 본회의에 최규하국무총리와 박동진외무, 구자춘내무, 김치열법무, 노재현국방, 김성진문공, 이용희통일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안보·외교에 관한 이날 질문에는 송원영(신민) 정일영(유정) 정내혁(공화) 박정수(민정) 신상우(신민)의원이 나섰다.
첫 질문에 나선 송의원은 『우리 안보의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한 사회불안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헌정논의를 양성화시키는 동시에 국회는 하루 속히 헌심의 기구를 발촉시켜 원외의 모든 체제 논쟁을 흡수 소화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체제문제는 안보의 요체』라고 말했다.
송의원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우리의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문제있는 사람」 들을 감옥이 아닌 자리에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구속중인 정치범들의 전면석방』 을 촉구하고 『수감되어 있는 구속자수와 직업별 분류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송의원은『지난 10대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승리했다고 보는가, 아니면 패배했다고 보는가』고 묻고 『만일 졌다면 그 패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송의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그것을 확립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체제문제를 놓고 국민을 적과 동지로 양분하는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는한 진정한 의미의 국론통일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의원은 『정부는 윤출장려라는 미명아래 저임금 정책을 강행하면서 특혜융자를 통해 속성재벌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고 『결국 정부의 소비절약 구호는 잘사는 사람은 낭비하고 못사는 사람은 절약하라는 뜻이냐』고 따졌다.
두번째 질문에 나선 정일영의원 (유정)은 『28개 사단으로 추정되던 북괴지상군을 40개 사단으로 판단하고 「탱크」도 2천∼2천6백대라고 판단한 미국의 새로운 정보와 관련하여 국방장관은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정의원은 『중공·「베트남」전이 몰고 온 소련의 극동 군사력 증강으로 한국과 일본은 더한 안보위협을 받게됐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철수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의원은 『정치발전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남북대화와 관련, 정부가 평양측에 대해 참가를 촉구하고 있는 책임있는 「당국자」는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최규하총리는 답변에서 정치·군사·안보등 세계정세에 있어 안정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현재 공포실시되고 있는 긴급조치는 해제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총리는 구속인사에 관해 『정부는 개전의 정이 표시되는 사람은 계속 관용의 조치를 베풀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총리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착탄거리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에서는 여러가지 제약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비근한 예로 통행금지만 봐도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7백50만 서울시민과 3천6백만 국민전체를 위해 만부득사한 조치로서 지속시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총리는 『일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인사가 3·1절 60주년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회혼란을 야기할지도 모를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 형집행 정지자 관찰규정에 따라 경찰이 예방정찰적 견지에서 이들에게 자중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박동진외무장관은 『작년 l2월「홀브루크」 미국무성 차관보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한미관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데 이바지했다고 연설한 바 있다』고 말하고『미국은 한국의 참여없이 북괴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등으로 미루어보아 한미간의 어려운 관계는 해소되어 앞으로 명랑한 관계로 발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답변했다.
노재현국방장관은 78년까지 6천명을 철수하는 미철군계획이 78년 3천4백명, 79년 2천6백명씩 철군하는 것으로 수정됐으나『3천4백명의 철수는 이미 끝냈으며 2천6백명의 철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다』고 말했다.
노장관은 북괴군사력에 대한 미정보기관의 판단작업이 완료돼 북괴군사력이 판명될 경♀ 철군계획은 변경돼야 한다고 말하고『북괴병력대강이 확인 되는대로 한미실무진접촉에 이어 앞으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중요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희통일원장관은 『북한이 국제여론에 대한 홍보와 73년이래 중단된 남북대화중단의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정권 내부의 경제적 곤란등을 위장하기 위해 「조국통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측 제의에 위장호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록 남북간의 접촉이 변칙적인 것이라고 해도 대화의 유지를 위해 계속 접촉할것』이라고 밝혔다.
하오질문에서 정내혁의원(공화) 은 『중공과 소련이 한국에 대해 교차승인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긴장완화, 교역의 문호개방 등을 내세워 북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거나 일방적(양보적)승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고 물었다.
박정수의원(민정)은 미·일의 대북괴접근과 북의 제2중공화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하라고 요구하고 그 대책온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한미간에는 동북아와 북한을 보는 눈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 한미정상회담에 대미실득이 가능한지, 그 자리서 다룰 문제들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외교·민족외교를 위해 국회민간전문가들로 협의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외교관의 자질향상 방안을 따졌다.
신상우의원(신민)은 『지난번 국희의원선거에서 반영된 국민의사에는 모든 분야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긴급조치및 국민의 삼정권확대 요구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신의원은 일부 부패특권층의 사치와 낭비풍조는 국민의 일체감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 과외경쟁을 예로 들면서 이와같은 풍조야말로 안보적차원에서 근절시켜야 할텐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