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법」물의를 걱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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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정쇄신의 일화으로 은밀히 추진돼온「공무원부정방지에관한 법률」 제정작업은 관계부처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았으나 입법으로 연결될지 관심사.
한 관계자는『최규하총리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싱가포르」의 반부패법을 주며 참고로 하라고 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 작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최근 미국의 부정방지관계법률을 입수, 번역을 마쳤는데 1백「달러」이상 가격의 선물은 모두 신고토록하는등 규정이 예상외로 엄격한데 놀랐다』고 작업과정을 소개.
그러나 이관계자는{이법률이 국회의원을 비롯, 고위공무원을 주대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법제정과정에서 물의가 많을 것같다.』고 고충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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