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당연 … 한국 교육, 밥 위한 교육인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전교조는 ‘법외노조’, 자사고는 ‘유지’,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 검토’, 무상급식은 ‘확산 반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찬반이 뜨거운 교육계 현안에 대해 밝혀온 입장이다. 15일 본지가 김 후보자의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 언론 인터뷰·기고문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7월 취임하는 진보교육감들과 곳곳에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9일 1심 판결을 앞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김 후보자는 올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교조는 법을 어기고 사실상 정치에 참여해 왔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15일 본지 인터뷰에선 “법원이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교사의 징계에 대해선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행위였나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희연(서울)·민병희(강원)·장휘국(광주) 등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12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은 잘못됐다. 전교조를 부정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 퇴진 주장 교사 징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특목고로 대표되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고교 평준화 확대·자사고 폐지는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의 공동 공약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010년 한 언론 기고문에서 당시 진보교육감들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하향 평준화를 추진하는 역주행”이라고 규정하며 “특목고·자사고 도입같이 수월성 교육의 숨통을 틔우려 했던 노력이 하향 평준화에 묻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학사 논란으로 촉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도 갈등 요소다. 김 후보자는 올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진보가 역사교육을 좌지우지하면서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과서가 학자 개인의 의견을 기술하는 곳이 아닌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는 “지금처럼 이념 문제로 대립할 바엔 차라리 국정교과서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진보교육감들은 교학사 교과서 등을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규정해 반대한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시대착오’란 입장이다. 조 당선자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전환을 추진한다면 진보교육감과 공동으로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김 후보자는 2010년 언론 기고문에서 “한국 교육이 ‘밥’을 위한 교육인지 되묻고 싶다”며 “부족한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학생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벌써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민 당선자는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라며 “교육감 선거에 나타난 국민정서를 대변하기에는 편향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진보교육감이든 전교조든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겠다”며 “안 되면 일일이 찾아가 만나서라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