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국장|증권거래세율 탄력적용

정부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은 증시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영의 재무부 증권보험국장은 13일 중앙대 주최 자본시장 「심포지엄」 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사채수익률이 거의 30%수준에 이르러 헌행 22%로 상한이 설정된 배당 지도선과의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이 상한을 소폭 상향조정할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국장은 배상소득공제제 폐지로 대주주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유통금융한도를 늘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동원, 증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