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도시건설이 아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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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홍석철 서울시 도시정비국장은 지난달 4일부터 21일간 「스칸디나비아」3국 및「네덜란드」·독일·미국의 대도시를 순방, 주로 신도시개발·재개발사업등을 돌아보고 귀국 했다. 이글은 외국의 도시계획과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문젯점을 다룬 기고다.【편집자주】
「유럽」 도시들의 개발 「패턴」 은 일부 재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획지안에 계획적인 개발지구를 설정하고 새로운 소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즉 상가·사무실·병원·학교·공원·공공시설·교회 및 위락시설이 알맞게 계획되면 먼저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시설·도로등을 시설하고 다음에 수거·비주거용 건물이 건설된다. 주거용 건물은 대체로 35평 정도로 고르게 잡혀 있고 연립주택 또한 같은 규모로 알맞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헬성키」나 「암스테르담」같은 인구1백만 미만의 도시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택건축을 규제하고 (재개발 지역 제외) 신개발지역을 단계적으로 계획, 주택건설이라는 측면에서보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은 퍽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신개발 지구도 역시 이러한 절차에 의해 건설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과거의 개발 방식인 토지구획정리 방법을 지양하고 신시가지 개발방식에 따라 천리·고장사·고양지구 등을 개발했다. 특히 건설성 백서가 『정원이 깐 단독주택을 규제할때가 왔다】고 선언한 것을 보면 국토 여건과 공문· 주거 양식을 긴 안목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산이 많아 불가피하게 건물을 고층화하고 밀도를 높여야 하는 악조건은 있으나 일찌기 주택공급 방식을 신개발 지구개발 개념에서 다루어 왔다면, 도시의 변천과정에서 큰 문젯점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한스럽다. 지금도 우리는 「아파트」 지구가 실종되어 각종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태에서 「아파트」들 만 즐비하게 짓고있어 먼 훗날의 숙제거리를 만들고 있다.
서울은 과거에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펴고 30%정도의 체비지만으로 도로·공원·공공시설 용지화 공사비까지 충당해 왔다. 이때문에 10년이 못되어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도시 계획적인 제 문제를 안고 고민하게 됐다. 문제는 정부나 시의 보조없이 토지 소유자의 귄익 보호와 팽창해 가는 도시의 개발수효라는 문젯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
한편 도시 재개발이란 근대 도시에 적용하지 못하는 시가지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다. 도시인의 주거·환경·통근·통학· 「쇼핑」·위락등에 대한 일체의 개선이 도시 재개발 (Urban Renewal)이다. 오늘날 구미 대부분의 구 도시들은 도시 재개발사업을 병행, 도시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구가 서울처럼 세구화한 것이 아니라 「블록」 별로 되어 있어 계획이 쉽다. 서독의 경우 2차대전후 대부분의 도시들이 95%정도 파괴된 가운데 첫 사업으로 손댄것이 현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사업이었다.
서울도 60년대에 불량주택 양성화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70년대에 들어와서 도심 재개발과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재개발은 기존건물이 조잡해 아무리 건물 용도를 바꾸더라도 현대 도시 건물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먼 장래를 위해 모두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고충이 있다. 또 필지가 세분되고 토지모양이 고르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서울시는 지난 몇해동안 서울의 도시 구조 재편성이라는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북 도심에 밀집돼 있는 학교·학원 및 기타 인구집중 요인이 되어온 각종 시설을 강남및 변두리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들 인구를 집중하는 시설을 이전시키고 빈터 (적지) 에 일부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빌딩」을 지어 오히려 학교등 시설을 이전시키기 이전보다 더욱 많은 인구를 집중시키는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민학교나 중· 고교의 경우 일부는 도서관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여졌지만 일부는 고층「빌딩」을 지어 종전의 몇 배이상 인구를 유인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부작용의 1차적인 원인은 물론 비싼 땅을 놀릴 수 없어 「빌딩」을 짓지 않을 수 없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 적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입,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없는 당국의 재정 사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가 적지를 사들여 공원등 녹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라도 해야겠지만 수백 수천억원이 필요한 토지매입 자금을 eof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이를 맡기고 있는데 이점이 바로 도시계획 실무자의 고충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