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범죄수 대사면|만원 감옥 완화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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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탈리아」정부는 21일 전국 교도소들의 초만 원상태를 완화시키고 수년씩 밀리고 있는 법원계류사건을 줄이기 위해 부정부패·탈옥·해로운 식품이나 의약품 판매, 고의적인 작업사고, 도시계획법위반, 강도·납치 등을 제외한 경범자들에 대한 사면법안을 성안.
집권 기민당측은 원래 가벼운 부정부패 공무원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공산·사회당의 반대에 굴복, 공무원을 제외시켰는데 이로써 2만7천명의 수용능력을 넘어서 3만6천명이나 들어있는 콩나물 감옥에서 약7천명이 석방되고 수년째 밀려있는 2백70만건의 법원계류사건 중 절반이 줄어들게 되었다.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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