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480 대한식량지원 상원세출소위서 부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상원 세출 위 농업관계소위는 19일 한국에 대한 PL 480 지원 5천6백만「달러」를 삭감하기로 한 하원 본회의의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에 대한 식량차관을 원상대로 회복 시켰다.
상원 세출 위 농업관계소위는 이날「토머스·이글턴」위원장과 공화당 간사「헨리·벨먼」의원간의 합의에 따라 하원의 한국에 대한 PL480 원조금지 조항을 삭제시킨 79회계년도 농업지출 법안을 토론 없이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소속의원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무런 수정안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원 본회의는 한국정부가 김동조 전 주미대사의 증언에 협력하지 않는데 대한 보복으로 PL480 자금 5천6백만「달러」를 삭감한바 있다.
한편「로버트·버글런드」농무장관은 상원세출 위 농업관계소 위원장「이글턴」의원에게 특별 서한을 보내고 상원이 하원의 결정을 번복해서 한국에 대한 식량차관을 복구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의회 소식통들은 이 법안이 앞으로 상원 세출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만일 상원본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PL480 삭감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면 이 법안은 상·하 양원 합동조정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상원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견해다.
이 소식통은 상원의 소위가 하원의 조치를 번복한 것은 박동선 사건을 정치 문제화하지 않으려는 상원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출소위의 한 관계자는 상원세출 위가 빠르면「수일 내로」, 늦어도 1∼2주일 내로 이 법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본회의가 8월말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안을 다룰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