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부가 세율 인하 않기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조세 수입 실적율이 전년 동기보다 상회할 전망 이어서 세수 증대를 위한 부가 세율 인상이나 면세 대상 축소 등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조세 수입 추계는 1조4천6백20억원으로 예산 대비 48·2%의 실적율을 나타냄으로써 전년 동기의 46·1%를 2·1%「포인트」상회하고 있다. 상반기 세수의 이 같은 호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소득세 부문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법인세 부문의 순조로운 세수와 경기 상승을 반영한 특별소비세·전기「가스」세·석유류세 등에서 증수가 이루어졌고 ▲수출입 물량의 증대로 인한 관세 수입의 대폭 증대와 ▲방위세수의 신장률이 높은데 기인되었다. 특히 관세와 방위세는 전년 동기비 5∼10%「포인트」나 높아 조세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가세수는 영세율 적용에 따른 봉급 세액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데도 원천분의 대폭 증가 때문에 전체 부가세수는 올해 목표액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기본 세율 인상이나 면세 또는 환급 대상의 축소 조정을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소득세 부문은 상반기 중 저조했으나 현재의 「인플레」 진행 속도에 비추어 연간 실적이 무난히 초과 달성 될 전망이어서 하반기부터는 소득 세율 인하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경제 개발에 의한 소득 격차 확대와 경기 과열에 대비하고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부가세법 등 광범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