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직접 공급 필요|식대·교통비 면세해야

한국 경영자 협회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고로 인해 정액 소득자인 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크게 잠식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 근로자 생활 보호를 위한 세제와 물가 정책면에서의 근본 대책이 수립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24일 「고 물가하에서의 근로자 생활 보호에 관한 의견」을 통해 ①최근의 물가 상승이 야채·생선 등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이 선도하고 있는 특징을 감안, 공산품 위주의 수입 자유화 계획을 생필품 위주로 대폭 수정하고 ②근로자가 소비 조합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부가세 등을 감면 조치하며 ③기업이 지급하는 근로자의 식대·휴가 수당·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면세 조치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 의견서는 또 현행 근로 소득세의 인적 공제액 10만원을 15만원으로, 「보너스」 공제액 40만원은 6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근로자의 중고교 교육비는 전액 면세하는 한편 근로 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생필품 가격 인상율 만큼 자동 인상하는 물가 연동제의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