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철군 봉쇄」 사실상 부결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하원은 23일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주한 미군을 2만6천명 이하로 낮출 수 없다고 규정, 카터 미 대통령의 철군 정책을 사실상 봉쇄하는 「스트래튼」수정안의 심의를 군사 위원회에서 국제 관계 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하원 본 회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 규칙에 관한 수정안을 3백30대 71로 통과시킴으로써 「스트래튼」 수정안이 포함된 79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은 본회의나 국제관계위에서 다시 심의하게 됐다.
하원 본 회의와 국제관계위는 24일 각각 회의를 속개, 「스트래튼」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스트래튼」 수정안이 군사·위원회에서 심의될 경우 채택될 가능이 높으나 국제관계위원회로 넘겨질 경우 부결될 확률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스트래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주한 미군의 철수가 예정대로 이행되는 대신 현재 미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8억「달러」의 주한 미군 장비 이양과 2억7천5백만「달러」의 대외 판매 차관은 행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