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 임시국회

99회 임시국회가 25일 개회됐다. 긴급한 안건 없이 정기 국회가 끝 난지 두 달만에 임시국회가 열린 것은 근래에 드문 일이다.
어떤 특정한 안건은 없더라도 자주 국회를 열어 일반국민과 국정을 연결시키는 건 아뭏든 환영 할만 하다.
현재의 여당 측 계획으로는 이번 국화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공산이다.
때문에 여당 측은 가능한 한 정치적 쟁점 없이 이번 국회를 조용하게 치를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 측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헌정 심의위 구성과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 정을 위한 또 한차례의 시도를 하리라고 한다.
이미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거쳐 사실상 백지화되었던 이 두 가지 문제가 또 다시 재론된다 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는지는 현재로선 의문이다.
다만 여-야가 요전 막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치 현실과 명분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지혜를 발의하기 바랄 뿐이다.
이번 국회에선 선거를 앞둔 이러한 정치문제 외에도 민생문제에 깊은 관심이 경주되어야 하겠다.
이미 작년 말에도 그런 조짐이 보였지만 금년 들어 물가동향은 지극히 불안한 형편이다. 공식물가 통계로도 1월 한달 동안에 소비자 물가가 2·9%나 올랐다.
공식물가 통계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고의 격차를 차지하더라도 이같은「인플레·무드」는 사회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봉급 생활자들에게 사실상의 감봉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 물 투기심리를 자극해 투기와 「인플레」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투기만 해도 그렇다. 수입외자에 주도원 초과수요「인플레」로 가속화 된 투기 풍조는 큰 경제·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
최근에는 이중 부동산 투기현상에 대한 규제 조치의 적정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물의가 일고 있다.
이같은 민생문제에 대해선 여야의원들도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행정관료들만으로는 역시 뛰어넘기 어려운 발상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세출은 건드리지 않고 세입을 거기에 맞추려는 생각들이다.
쓸것 다 쓰고 안정 기조도 회복시키겠다고 해서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행정적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차원에서 민생문제를 다뤄 주어야 하겠다.
「인플레」아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식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는 소득세의 감면만큼 직접적인 것은 없다.「오일·쇼크」로「인플레」가 격심했던 74년 초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소득세를 대폭 감면했던 전례도 있지 않은가.
작년 정기총회에서 행한 소득세법 개 정도 원래는 금년 초 임시국회에서 하려던 것이었다. 부가세의 세수결과를 본 뒤에 소득세법을 개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여-야 협상의 결과 작년 정기국회에서 일단 개정작업을 하게는 됐으나 그 대신 세 부담의 감면 폭이 미흡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선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서민층 세 부담의 적정 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문제 등 민생안정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