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질 민간인 국정자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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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총리실은 민간인의 국정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청회 성격을 띤 단기 자문위원회의 설치, 활용을 검토 중.
기획 조정실이 20일 마련한 「한시적 자문위원회 활용 방안」은 평가 교수단, 유신정책 심의회 등 학계 전문가와 언론계·법조계·종교계 등 각계인사로 구성되는 자문 위원회를 설치, 업무 성격에 따라 3∼6개월간 운영하고 일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체한다는 것.
현재 총리실 산하에는 △행정 전산화 추진 위원회 △유신정책 심의회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등 10개 자문 위원회가 있으며 자문위의 지위도 격상시켜 총리 훈령으로 설치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바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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