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제왕절개 등 포괄수가제 효과 검증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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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실효성 입증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계획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방식의 본 사업 후 2013년 7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해당 수술을 하는 모든 병원에 당연 적용되고 있다.

1997년 첫 시범사업 이후 전체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기까지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2012년 2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를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 적용이 중장기적으로 의료제공자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그간 포괄수가제 효과 평가는 2000년과 2009년에 부분적․단편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종합병원 이상은 물론 의원 등 전 종별로 확대된 이후 최초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운영 전반에 거쳐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이 의료제공자의 서비스 제공행태 변화, 의료의 질에 미친 영향, 포괄수가 진료비 수준 등 국민, 보험자, 의료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