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늘려 해외 부문 통화 증발 흡수|남 기획이 보고한 올해 경제 운용 시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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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정금융>
해외 부문의 통화 증발을 수입 확대·단기 해외 부채의 감축 등으로 적절히 관리, 통화 증가율을 30%내외에서 억제하겠다.
재정 수지는 양곡 및 재정 증권을 민간에 소화시키고 추경 예산 규모를 최소화해서 적자규모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절, 저축성 예금을 최대로 늘려 연말까지 모두 2조6천억원의 저축증가를 달성하겠다.

<물가대책>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기본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주요 물자에 대한 수급 점검제를 실시, 분기별로 수급 계획을 세워 가격 안정 수준을 설정한다.
비축을 확대하기 위해 조달 기금과 농산물 안정 기금으로 필요한 비축량을 확보하겠으며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또한 독과점 품목에 대해선 법률에 의한 가격 관리를 계속하고 기타 품목은 감시제를 강화, 가격의 부당 조작을 방지하겠다.

<투자촉진과 산업합리화>
올해 투자율은 26.2%이며 민간의 투자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조달·세제·기술도입 면에서 지원 시책을 실시하겠다.
주택은 작년 실적보다 7만8천호 많은 공공 13만1천호·민간 14만6천호 등 모두 27만7천호를 건설하겠다.
기존 시설은 국제 경쟁 규모에 맞게 확장하도록 유도, 산업 합리화를 촉진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
중소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기술의 도입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새로 통신 기술 연구소 등 5개 연구소를 건립하겠다.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 준비금 제도를 보강하고 장기저리의 기술개발자금을 확대 공급한다.
경제단체·협회 및 대기업에 대해 대규모 직업 훈련소를 설립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별·산업별 공동 훈련소 설립을 지도하겠다.

<중소 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정립을 위한 자금을 보강하고 8개 업종 1백개 업체를 성장형 중소기업체로 선정, 중점 육성한다.
계열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이 자금 및 기술지도를 확대 실시토록 하고 공업진흥청과 KIST가 중심이 되어 1천1백40개 중소 공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겠다.

<무역정책>
수출 보험 기금을 69억원 조성, 중화학 제품 수출을 지원하겠다.
현지 합작 법인의 설립을 지원하고 신규시장의 개척과 해외 자원 개발 수입을 적극추진 지원하겠다.
수입금융 제도를 개선, 일람불 수입을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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