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재인상 불가피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편재로 인한 유동성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가계저축을 위한 획기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금리체계를 정책금융과 가계예금 흡수를 위한 이중구조로 끌어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부가세 실시를 계기로 두 차례 금리를 내린 결과 급증한 통화의 편재현상이 심화, 부문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저축성예금이 대량 유출되는 부작용을 낳아 통화팽창 속의 자금난이라는 기현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통화의 공급경로가 주로 해외부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의 수속을 위한 긴축이 내수부문에 주로 파급되는 사회적 불공평을 초래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가세 실시로 인한 물가압력을 줄이고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두 차례 금리를 내렸으나 「인플레」확산기에 실시된 금리 인하는 정액소득자의 저축의욕을 감쇄시키고 한편으로는 원가절하 효과보다는 대금수요 유발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과잉통화의 부동화만 가속화되게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과잉유동성의 흡수와 대금편재로 인한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재인상. 제도금융으로의 흡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