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받는 감사」 말썽|일 야당서 폭로… 의회서 문제돼

요즈음 일본에서는 「접대 행정」이 정치 문제로 대두되어 행정 관청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행정관청·국영기업체를 감사하는 회계 검사원 직원들이 일선 관청에 출장 나가 이들 관청의 식사·술을 대접받음으로써 결국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접대 받았다고 해서 국회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지탄된 관청·국영기업체는 건설성·운수성·방위청과 국철이지만 내년 통상 정기 국회(임시국회는 25일로 회기말)에서 이 문제는 다른 부처에도 비화될 것 같다. 「국민의 혈세에 의한 접대 행정」이 문제화된 것은 지난 10월 중순.
사회당측은 회계 검사원 조사관들이 건설성 소속 일선 공사 사무소에 감사 나가 식사·주연을 대접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11개 건설 공사 사무소가 조사관들이 나왔을 때 식사비·숙박비를 대납하고 주연까지 베풀었다는 것.
어느 사무소에서는 1주일간 조사관 4명을 접대하는데 20여만「엔」이 들은 곳도 있고 또 50만「엔」쓴 곳도 있다. 사회당은 접객업소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혈세」로 과잉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중의원 건설위에 이어 국회 분과위 별로 과잉 접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로되어 운수성·방위청·국철 등에서도 회계 검사원 조사관을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계 검사원이라면 국회·내각·법원에 독립된 기관으로 우리나라 감사원과 기능이 거의 같고 주로 행정기관·국영기업체의 회계감사(일본에서는 검사)기능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부당 경비 지출을 감사해야 할 기관이 접대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접대를 한쪽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
방위청의 경우는 방위 시설청에서 5회에 걸쳐 매번 6만∼20만「엔」「접대」를 했다 해서 문제가 됐으며 운수성·국철의 경우도 대개 식사에 약간의 주연을 곁들임으로써 문제가 됐다.
사회당·공산당 등 야당과 「매스컴」은 접대 행정이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과잉 접대」라는 점만을 중점 추궁하고 있다.
일본의 접대 행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랜 관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성 관계 노조측은 건설성 내에서 접대 행정은 「상식」으로 통해 온다고 했다.
그래서 국회가 이 「관계」와 「상식」에 맞서 위법 「과잉 접대」를 따지고 있으나 접대 행정이 얼마만큼 시정될지는 의문.
야당의 화살은 접대 행정보다는 콧대높은 회계 검사원에 두고 있다는 풀이도 있다.
회계 검사원 간부 출신은 대개 정부 관련 사업이나 국영 기업체에 낙하산 식으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당측이 한번 침을 놓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동경=김경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