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반격 "그들의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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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대규모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의료계 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기가 찰 노릇’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214억 원이 투입되는 건보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 구축을 두고 ‘밥그릇 지키기 사업’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차지하려는 속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 노조는 “두 단체의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노조측은 “그들은 최근 밀실야합으로 끝난 의정협의로 인해 서로에게 총질을 하면서 내부싸움에 골몰한 이들”이라며 “느닷없이 총구를 공단노동자에게 쏘아대며 추악한 맨얼굴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보공단이 14년간 운영돼 온 낡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시도로 규정하면서 ‘밥그릇 싸움의 무기 마련’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것.

또한 ‘놀고 먹는 인력이 많다보니 심평원 심사까지 넘본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일부 요양기관의 거짓, 부당청구로 인해 해마다 연평균 40% 이상씩 환수금액이 늘어난다”며 “이런 현실에서 현지 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수급자가 5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건보공단의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도 공단 노동자들은 오늘도 주어진 업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확인도 하지 않고 ‘잉여집단’ 운운 하면서 떠드는 그들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잉여집단인 전의총과 의원협회, 당신들의 방자함은 이미 도를 넘었다. 하루 빨리 해체하길 바란다”며 두 단체가 건보공단을 향해 했던 말을 그대로 내뱉었다.

한편 의료계 비난에 대한 건보공단의 해명과 반박에 전의총은 “면피용의 너절하고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산화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공단의 잉여인력 구조조정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산화로 인해 인력을 54.3%나 감축해 현재 7139명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요양 파트 2997명, 통합징수 파트 2451 명을 포함하면 1만2677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부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을 적어서 보도자료로 뿌리는 게 공기업으로서 합당한 자세인가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