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황낙주 의원(신민)=K원양은 불과 10년만에 1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축재과정에서 6억원을 탈세, 15억원을 해외도피 시키는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처럼 큰돈을 벌 수 있겠는가.
인천 항만관리청장은 지난 2월22일 관내 61개 원양어업회사에 공문을 보내 어로경비 속에 주부식비·공상자 치료비·항공료 등을 포함시켜 공제하는 것은 선원법에 완전히 위배되며 본사관리비 8%를 우선 공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 이를 시정토록 지시한바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이 이같은 시정지시를 원양업체가 10여 년이나 부당한 일을 한 후 뒤늦게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같은 선원의 가혹한 취업조건 때문에 지난 3월20일 대서양에서 2백94t급 참치잡이 어선 대양11호를 선원들이 자폭 침몰시켰다. 선주들은 많은 돈을 벌면서 위험부담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선원들에게 지우는 일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자가족의 생활불안은 바로 국민생활의 불안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근로자생활의 보호를 통해 국민총화를 이룩하라.
▲김상년 의원(공화)=국학의 본산지인 안동에 충효사상을 고취하고 민족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4년제 국립대학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배분식의 현행 국고보조제도는 중앙정부가 소규모사업까지 관여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국고보조성격의 교부금을 내국세비율에 따라 일괄 계상해 준다면 국가사업은 물론 지방실정에도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가. 원시상태로 있는 새마을 거점부락간의 연결도로를 언제쯤 근대화 할 것인가.
▲황호동 의원(신민)=근로자들을 도시 봉급자 생계비 4분1정도 저임금에 시달리게 해놓고도 총화를 바랄 것인가.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를 채택하여 불평불만을 없애 안보에도 도움이 되게 하라.
추곡수매를 대폭 늘려달라. 사상미조유의 증산을 가져왔지만 농민들은 미증유의 불경기를 맛보고 있다. 식량생산의 의욕을 잃어「사보타지」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통화량증가 때문에 중소기업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찬바람이 해롭다고 공기를 공급 않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다.
기자협회보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허가할 용의는 없는가.
대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한 교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해야하지 않는가. 대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한 당국의 반응은 너무 소아병적이다.
국민학교부터 합리적인 자유주의 이념을 주입시켜 이성적인 자유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권오태 의원(무)=미 지상군이 완전 철수하는 81년 이후의 한미군사협력 체제는 어떻게 전망되며 한미연합사령부는 그 이후에도 존속되는가.
실질물가 상승율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조석으로 달라져 25%를 상회한다고 보는데 연말 물가 억제선은 지켜질 것인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금융긴축이라는 방안으로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압박과 도산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통일벼는 전량수매하고 수매가격도 인상해야 할 것이며 농민이 참여하는「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권갑주 의원(유정)=남북한 경쟁에 있어 우리가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다루기 위한「종합민족문화학술원」을 창설해야한다고 생각지 않는가.
외환흑자로 인한 통화량 등 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긴축정책을 쓰고 있으나 부작용이 많다. 해외부문 통화증가요인에 대한 대책을 금융일변도로만 나갈 것인가.
서울시가 전체예산 3천2백억원 중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는 2%에 그치고 있는데 계속 교육을 외면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