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자는 9만1824명이었다. 전체 근로자 1544만9228명의 0.59%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90명으로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0.71이었다. 하루에 약 252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약 3명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2012년 기준으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조8513억원이었으며, 간접손실액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19조2564억원에 달했다. 이는 명목 GDP의 1.4%에 상당한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452만일로 나타났다. 이는 노사분규 참가 근로자 기준 근로손실일수 93만일의 약 58배에 이른다. 여기에 산재가 해당 기업의 이미지 혹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이 곧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산업재해 당사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도 크다.
산업재해는 199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수 중 재해자 수의 비율인 재해율은 2005년 0.77% 이후 매년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는 0.69%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0.59%를 기록했다. 사고성 사망만인율도 감소세다. 2005년 1.07에서 2006년 0.96으로 1 아래로 내려갔고, 지난해에는 0.71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산업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10년도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일본 0.22, 독일 0.18, 미국 0.38이었다. 우리나라는 0.78이었다. 산업안전 선진국이 되자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재해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임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5년 15조1289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2년에는 19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재해 유발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고용환경 변화로 인한 산재 취약계층 근로자 증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재해 다발 위험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전보건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규격화한다는 방침 아래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격화가 이뤄지면 ISO45001(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로 발행될 예정이다. 2016년 하반기나 2017년 경에 규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는 유럽의 OSHAS(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sessment Series)18001, 미국의 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방재학회 정상만 회장은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에 치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은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근로자들은 산재 예방이 곧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인식 위에서 노사의 공동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