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카터」대통령은 취임 9개월을 맞아 경제면에서도 크게 궁지에 몰리고 있다.
현재 미국경제는 종합경기선행지표가 암울한 장래를 예고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의 고성장에서 후반기의 성장「템포」둔화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계의 불만은 크게 보아 ①세제개혁 ②「에너지」법안 ③FRB(연방준비 이사회)의 급격한 금리인상저지노력 미흡이라는 점에 집중되고있다.
미국은 2차대전후 4개월 이상 경기선행지도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10번 있었는데 그중 5번은 경기후퇴를 초래했고, 4번은 경기후퇴기가운데 있었으며 경기후퇴에 이르지 않은 것은 66년뿐이었다.
이 같은 불안한 정세 속에서 최근 「워튼·스쿨」의 「클라인」 등은 70년대 후반의 미국경제성장은 둔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렸다.
「클라인」은 그 근거로 기업의 고정설비투자감소 민간가처분소득감소 개인소비감소라는 순환에 따라 경기회복속도가 늦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최근 「하버드」대의 교수이자 상업경기전문회사인 「데이터·리소스」사의 「엑슈마인」사장은 금년의 성장률이 4·8%, 78년 상반기가 5%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한바 있다. 그런가하면 IBM의 수석경제연구원인 「그로브」는 보다 비관적이어서 내년부터 경기회복이 늦어져 79년 3·4분기에는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학자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분간 앞으로의 미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경제는 급성폐렴을 앓고있는데 마치 감기밖에 안 걸린 듯 치료방법을 쓰고있다.』
미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과 구조적인 불안정 요인을 살펴보면 ①기업가들은 「인플레」와 물가에 대한 정책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선뜻 설비투자를 하려하지 않는다 ②「카터」대통령의 「에너지」계획이 의회로 넘어가 있지만 아직 유동적이다 ③「카터」대통령의 세제개혁계획을 기업가들은 크게 믿지 않고 있다. ④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공급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⑤제반불안정요인이 전형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9월말 「다우존즈」지수는 17·67%나 하락, 75년12월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 같은 주가하락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크다 ⑥큰 취약점의 하나가 무역수지적자누적 문제이다. 금년의 무역적자는 2백70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4백50억「달러」의 원유도입에 기인한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수지는 ①「알래스카」 원유의 생산효과 ②경기상승「템포」둔화로 인한 수입신장세 둔화로 점차 개선될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경제의 올해와 내년의 부문별전망은 표에 나타나 있거니와 문제는 미국 안에서 정부관료간이나 정부와 업계간에도 이해를 둘러싼 심각한 대립이 있다는 것과 미국이 스스로 더 이상 세계경제의 「키」를 잡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이번 「엔」과 「마르크」에 대한 압력에서 나타난 거의 강제적인 협조요청에서도 드러냈다는 점이다.미국의>
(3)-일·야촌연구소 자료로 본 `78-`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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