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가 싫은 사람의 안식처 서독 시민봉사단

병역이 의무제로 되어있는 서독에서 모든 젊은 남자는 누구나 일정기간 군대생활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군복과 병영생활을 싫어해서 전쟁업무수행을 거부하는 사람 수는 여전히 늘고 있다.
병역의무를 마치려는 사람은 연방군에 입대하는 길 이외에 평복차림을 한 「시민봉사단」에 입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집통지를 받으면 연방군에 입대 하든가 시민봉사단의 요원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군대입대를 원치 않는 병역임무수행 거부자들은 누구나 「시민봉사단」에 입단 문호가 항시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은 소관관서로부터 양심「테스트」라는 심사를 거쳐「전쟁업무수행」거부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사회사업업무를 수행하는「시민봉사단」의 일선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된다.
지금까지「전쟁업무수행 거부자들이 양심「테스트」에서 입영거부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수는 전체의 반수에 달하므로, 이 시험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많은 병역임무 거부자들이 억지로 연방군에서 근무 하든가, 혹은 징집이 면제되는 28세까지 병역기피자의 온갖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양심에 거역하여 전쟁업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을 심사기준으로 삼고있는 양심「테스트」는 사실 뚜렷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의 한계를 짓기가 모호하여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엄청난「넌센스」는 오랫동안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사실 18개월간의 시민봉사단 생활은 15개월간 복무하는 연방군 생활에 비해 훨씬 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신병환자의 간호, 정신마비환자를 목욕시키는 일, 노인들에게 식사를 떠 먹이는 일, 신체 불구아의 뒷바라지에서부터 연방군의 죄수들이 맡아하는 「유드·호스텔」청소 등 누구나 꺼리는 제일 궂은 일을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장정들로 구성된 「시민봉사단」요원이 도맡고 있다.
금년도에도 전체징집해당자의 반수에 해당하는 5만 명이 「시민봉사단」에 입단할 것으로 보고있는 관계당국자들은 개발하면 무한정하게 넓혀갈 수 있는 일이 사회사업 업무이기 때문에 수급문제의 어려움은 전혀 없다고 낙관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엄효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