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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교도소 근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 확정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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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라!논술테마] 영역별로 짚어보는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사회 … 독일 등 군 복무에 상응하는 봉사의무 부여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는 현역을 충원하고도 남는 잉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역 복무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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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가 싫은 사람의 안식처 서독 시민봉사단
병역이 의무제로 되어있는 서독에서 모든 젊은 남자는 누구나 일정기간 군대생활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군복과 병영생활을 싫어해서 전쟁업무수행을 거부하는 사람 수는 여전히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