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문제점 펜클럽서 시정건의

「펜·클럽」한국본부(회장 모윤숙)는 저작권연구소위원회(위원 박화목·이호철·정을병·한승헌)를 열고 문공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당국에 건의했다. 주요내용은 ▲55조2항=사후 판권소유를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릴 것(선진국은 50∼70년) ▲77조=출판권설정 조항을 없앨 것 ▲78조=외국인저작물의 국내출판 조항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