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해상 군사 경계선」 불법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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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1일=외신종합】북괴는 1일부터 발효하는 2백 해리 경제수역 실시와 때를 같이하여 동해와 서해에 「군사경계선」을 선포했다. 1일 상오 일본의 북괴방송 전문통신인 신아 통신이 청취한 평양방송에 의하면 북괴는 소위 북괴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된 「보도」를 통해 『우리의 경제수역을 보호하고 이익과 자주권을 군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군사경계선을 설정한다』고 주장하고 『군사경계선은 동해에서 영해 기산선으로 부터 50「마일」,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서해에서의 경제수역 경계선은 북괴와 중공간의 중간선을 의미한다.
평양방송은 또 『군사경계선 구역안 수상·수중·공중에서 외국인·외국군함선·외국군용 비행기의 행동을 일체 금지하며 민간선박·민간비행기·어로선박들은 북괴와 사전협의, 혹은 승인 하에서 만 군사경제선 구역을 항해 및 비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구역 안에서 민간선박·민간비행기들이 군사적 목적을 가진 행동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연안국들은 영해를 갖고있으며 수만은 연안국들이 최근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나 연해방위선을 설정하기는 북괴가 처음인데 경제수역 분계선까지로 밝혀진 서해의 군사경계선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업저버」들은 약 50해리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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